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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 승소판결

<2018드단1*****>

 

가. 사실 관계

 

아내 A(의뢰인)와 남편 B는 30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B의 사업 실패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A와 B는 서로를 그리워했고 이혼 후 한 달여 만에 재회하여 다시 부부로써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할 겨를도 없이 얼마 있지 않아 B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게도 유족연금 수령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A는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B의 사망 당시 A와 B가 사실상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쟁점 및 변론 내용

 

A와 B의 이혼 시점,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다시 시작한 시점 간의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통화 기록,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A와 B가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A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긴요함을 변론했습니다.

 

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법인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A와 B가 B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더불어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A가 해당 소를 제기한 것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 소제기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성립 및 위자료 지급!

<2017드단*****1>

 

. 사실관계 

 

아내 A(의뢰인)는 남편 B와 재혼을 하였는데, 남편 B는 아내 A에게 혼인한지 1년이 지나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직이 되지 않자, 날마다 술을 마시며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모두 아내 A의 탓으로 돌리며 수시로 구타와 폭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은 A는 혼인을 한지 2년이 지나 남편 B 몰래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B와 별거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BA를 찾기 위해 주소지를 확인하러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B에게 구타당하는 악몽이 되살아날까 두려워 저희 가사·상속팀에게 하루 빨리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B가 이혼성립을 거부하고 있었고, 사실상 AB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A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성립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AB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상황이라 조정이나 변론에 참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터라 재판부에게 AB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B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던 AB와의 대면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희 법인의 변호사는 단독으로 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B는 혼인유지 의사를 밝히며 혼인 중 폭언을 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B의 강력한 혼인유지 의사로 인해 사건은 의뢰인 A에게 유리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었으나 저희 가사·상속팀은 A의 심리상태, 과거 진단서 및 사건사고확인원 등을 제출하면서 A가 혼인기간 동안 폭행에 시달려온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회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임의조정을 성립시키면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B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인하여 A는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하여 B의 책임이 크다고 하여 이혼 및 B1500만원 위자료 지급으로 임의조정을 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AB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 가사·상속팀은 사건을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 소장을 최대한 빨리 접수시켰고, AB에 대한 공포가 큰 만큼 조정기일을 생략하고 서둘러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건은 A의 극에 달한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B의 혼인 유지의사로 인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A의 이혼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나아가 B의 혼인유지의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신속히 종결되었고, A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의뢰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7드단*****4>

 

. 사실관계

 

중국국적이었던 아내 A(의뢰인)는 남편 B와 한국에서 혼인을 하고 3년간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B는 혼인이후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혼인 생활동안 생활비는 전적으로 시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의 경제적 무능력에 지친 AB에게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및 변론내용

 

남편 B는 자녀가 어리므로 이혼을 거부하면서, 설사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이후 경제활동경험이 전무하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고, 아내 A가 중국인이고 한국어가 서툴다는 점과 A가 이혼소송 제기 중에도 자녀와 함께 중국에서 거주 중인 사정을 밝히며 아이의 양육환경에 있어서도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우월하고,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B를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가사·상속팀은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B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과거 소홀했다는 점, A와 자녀의 친밀도, 정서적 교감 등을 고려할 때 A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낫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AB의 혼인파탄의 결정적 이유가 B의 경제적 무능력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녀의 연령이 낮고, 정서적 친밀도가 A와 높다는 이유로 A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B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월 40만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을 하되, B가 특별한 사정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이 사건은 A가 중국국적이고 자녀를 데리고 추후 중국에서 거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양육권자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B의 경우 양육권자가 A로 지정될 경우 향후 면접교섭을 거부당할까봐 염려하고 있었고, A의 경우 B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가사·상속팀은 자녀의 복리측면에서 A를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고, B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B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3회 이상 지급 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과 관련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주간의 짧은 혼인생활, 이혼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 지급 결정

<2017드합******4>

 

. 사실관계

 

아내 A(의뢰인)는 남자친구 B와 원치 않는 혼전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임신으로 인하여 ABA가 임신을 한 뒤 2개월 만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 BA에게 술을 마시고 폭언을 퍼부으며 임신중절을 강요하였고 이에 A는 혼인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임신중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B의 혼인생활을 시작한지 2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신중절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며, B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는 합치되었지만, 혼인생활을 시작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B의 임신중절 강요로 인하여 B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변론과정에서 BA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B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신중절을 하였기 때문에 A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AB 중 누구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자체부터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가사·소송팀이 혼인을 한지 일주일 만에 임신중절에 이르기까지 A가 겪은 정신적 고통, 남편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을 한 이후 A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BA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했었다는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BA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결정 내용

 

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BA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제반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BA에게 임신중절의 강요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 비록 혼인생활 기간은 짧으나 B의 경제사정, 임신중절 비용 등을 A에게 모두 지급하도록 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저희 가사·소송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BA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혼인기간이 2주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이 사건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남편 B가 임신중절에 대한 과정에 있어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A가 일방적으로 임신중절을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무는 A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A에게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가사·상속팀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BA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고 한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A가 임신중절의 수술비용까지 단독으로 책임지게 하면서 A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임신중절이 되었다고 위자료를 주장하고 있는 등 BA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제반사정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변론했고, B가 임신중절을 강요한 증거를 간접증거부터 직접증거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하면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2주간의 짧은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BA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0원으로 조정성립

<2017드단******>

  

. 사실 관계

 

아내 A와 남편 B(의뢰인)10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의뢰인)를 상대로 재산분할, 위자료 합계 5천만원,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청구하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는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아내 A와 남편 B(의뢰인) 모두 이혼의사는 합치되었고, 남편 B(의뢰인)는 신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였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의사합치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남편 B(의뢰인)의 경우 현재 재산분할을 할 재산도 없으며 위자료를 지급할 여력도 없으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여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가사·상속팀은 남편 B(의뢰인)의 무자력 및 추후 양육비에 관하여는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2회 조정기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판결 내용

 

재판부와 아내 A는 남편 B(의뢰인)가 이미 무자력이며, 다만 아이들의 양육비에 관하여는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을 받아들여, 2회 조정기일에서 아내 A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이 사건은 양 측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의사합치가 어려워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가사·상속팀은 양육비에 관하여는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아내 A와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0원 기각 결정

<2017드합******>

  

. 사실 관계

 

결혼 직후부터 아내 A는 남편 B와 의뢰인 C와의 관계를 의심하였습니다. 남편 B와 의뢰인 C의 경우 오랜 친구관계로 어떠한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언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A의 지속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결국 아내 A와 남편 B와의 혼인관계는 파탄났고, 아내 A는 남편 B와 의뢰인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된 직접 원인이 남편 B와 의뢰인 C와의 친밀한 관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C(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남편 B와 의뢰인 C와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는 없으나 꾸준히 메신저를 주고 받은 내용 및 주기적으로 만났던 점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C는 판결문으로 아내 A와 남편 B의 혼인파탄사유에 의뢰인 C가 언급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가사·상속팀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은 남편 B와 의뢰인 C와의 관계가 아닌 아내 A의 지나친 간섭 및 집착으로 인한 것이며, 출산문제로 인한 아내 A와 남편 B의 갈등으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조정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아내 A는 남편 B로부터만 위자료를 지급받고, 의뢰인 C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승소 요인

 

이 사건은 재판부 역시 남편 B와 의뢰인 C와의 관계가 이 사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듯하여, 아내 A의 의뢰인 C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가사·상속팀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아내 A의 지나친 간섭 및 집착으로 인한 것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아내 A가 의뢰인 C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